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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정 2004. 6.30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4- 3호
개정 2009. 9.24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12호
개정 2011. 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25호
개정 2012. 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72호
개정 2013. 3.23
농림수산검역본부고시
제2013- 6호
개정 2016. 3. 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20호
개정 2020. 6.16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2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아있는 음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았거나, 먹다가 남아있는 음식물 및 음식물을 싸거나
담고 있는 포장지ㆍ용기 등을 말한다.
2.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음식물 처리업체”란 스스로 또는 위탁을 받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하역)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하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등록한 자를 통하여 하역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이하 “관할 소장”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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