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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집(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의 경우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된 업체
2. 항공기의 경우
가. 「항공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제4조 (수집?운반?소독) ①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
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② 남아있는 음식물을 수집하는 자는 가축방역상 안전을 위하여 수집된 남아있는
음식물과 그 주변에 대하여는 수집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남아있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소독효력이 있는 것으로 국내 허가된 소독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남아있는 음식물의 소각) ①남아있는 음식물의 수집?운반 업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
② 수거된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하여 즉시 소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소각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관할 소장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원활하게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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