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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항만용역업과「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유창청소업 및 「항공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 세부자료를 관할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0에 따른 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은 외국에서 관할구역으로
입항하는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련규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그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음식물처리업체에 출입하여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이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결과, 남아있는 음식물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의 소재지가 입항지 지역본부(사무소)
관할지역 이외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실시 한다.
제7조(기록 및 보존) ① 음식물 처리업체는 소독약 구입명세서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소독약 사용대장,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남아있는 음식물 수거?처리 대장을
갖춰 두고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 및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가 해당 업무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며, 검역관의 출입검사시
필요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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