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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집(농림축산검역본부)
② 제1항에 1호에서 제2의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정밀검사 대상질병) 규칙 제45조의2제3호에 의한 검역수수료 중 정밀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정밀검사 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검사 등의 기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시험의 계획수립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과 규칙 제12조제1항의
시험 또는 분석 중 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시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병리검사 시험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이 수립되면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시험기간 및 종합
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 등의 실시) 검역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광견병항체가 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시험의 의뢰인이 검사?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의뢰물품 및 수수료 등을
첨부하거나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고지) ①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검역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2. 신용카드
3. 직불카드
4. 무통장입금
5. 계좌이체
6. 전자납부
②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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