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38페이지

10.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정 2008. 2.14.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 3호
개정 2011. 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 47호
개정 2011.11.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108호
개정 2012. 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 77호
개정 2012.1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64호
개정 2013. 3.2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 10호
개정 2013.12.2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47호
개정 2014.12.10.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 27호
개정 2016. 1.2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 11호
개정 2017. 1.25.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 5호
개정 2020. 5.14.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 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동물검역관은 법 제5조제5항·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또는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은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사전통지는 관할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 47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