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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④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고지서 발행) 과태료 부과 고지서(이하 “부과고지서”라 한다)의 발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 발행번호 부여 예시 : “2011-ID-0001” ; 2011(연도)-ID(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0001(연도별 일련번호)
제7조(납부기한) 부과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이의제기)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9조(법원통보) ① 이의 제기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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