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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집(농림축산검역본부)
③ 지역본부장은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지역본부장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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