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92페이지

가축방역?역학조사 개요 (제도, 관련 법령 등)(FMD, AI, ASF)
생농장의 추적조사(정밀역학조사) 및 역학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단, 검역본부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가 현장역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권자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2 이상의 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관할구역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 다른 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병이 발생한 경우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
가 불분명하거나 기술·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
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시·광역시 소속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역학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역학조사관을 미리 정해놓도록 하였는데 그 대상은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및 전문가이며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역학조사관 지정 대상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전문가
- 의료법 제2조1호에 따른 보건복
-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 수의사법 제2조1호에 따른 농림축
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수의사
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 전문가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역학조사관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과정은 2년 과정의
직무교육훈련과정으로 1회의 기본교육 및 6회의 실무교육 과정으로 실시한다. 보수 교육·훈련
과정은 연 2회 실시하되,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속 역학조사반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역학조사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업무 수행,
교육·훈련, 장비 구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2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