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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법령 및 역학조사관 제도 개요(역학조사관 역량 등)
제2절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관 제도
1. 역학조사관 법적 근거
가. 역학조사관 지정
? (지정)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관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역학조사관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①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②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의사(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③ 그 밖에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
조산사 및 간호사)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한 역학조사관을 중앙역학조사관이라 하고
시?도지사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지정한 역학조사관은 시?도역학조사관이라 한다.
? (인원) 중앙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 역학조사관은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다만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
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나. 민간 역학조사관 지정
? (지정)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
도지사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거나 역학
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
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용)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인 임금, 수당, 출장비 등을 「국가공무원법」 전문
경력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역학조사의 실시
가. 역학 조사
역학조사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 질병의 원인과 전파와 관련된 요인들을 신속하게 파악
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를 말한다.
역학조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16조, 질병별 방역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을 기반으로 실시된다. 역학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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