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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기본교육 ! 가축전염병 대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 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
반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 하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
조사반원은 검역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시ㆍ도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역학조
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
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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