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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물검역정보 보고서
보고일
정보구분*
종합방제체계 구축을 위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로
22.3.9.
제도
1. 정보현황
수집국가
정보분류**
일본
검역
게시일
22.3.7
정보출처
출처명
JACOM
링크
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2/03/220307-57333.php
2. 주요내용
식물방역법 개정안 국회심의로 - 종합방제체계 구축
정부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2월 각의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온난화 등
기후변동이나 사람, 물건의 이동 증가를 배경으로 유해동식물의 침입, 만연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로의 침입상황을 조사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 외에
종합적인 방제 구조 구축도 평가한다.
병해충은 심각한 농업 피해를 가져와, 현재도 세계 식량의 20~40%가 병해충 피해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다고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식물을 검역하여 병해충 침입과 만연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방역소를 설치하고 식물방역관을
두어 수입검역과 국내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한 국내 방제, 수출처 국가·지역의 요구에 따른
수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로부터의 병해충 침입 위험의 고조'에 대해서는 수입검역의
대상과 권한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입국 여객의 휴대품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검사 권한을 강화해, 입국
여객으로부터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필요에 따라서 질문이나 휴대품의 검사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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