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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조사분석보고서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관리 담당관제 운영(?18.8월~ )
? (관리대상) 전국 돼지농가 중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384호
구분
합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돼지
6,374
18
17
52
11
5
27
58
1,242 290 354 1,277 755 601 772 653 292
농가
남은
음식물
384
13
1
12
3
1
10
-
107
43
25
16
29
35
23
62
4
농가
양돈농가 남은 음식물 관리
? 급여 중인 257(5월 기준)호 농가 중 자가처리 급여 농장의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를 우선적으로 추진(?19.5월～)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9.5.13-6.24), 규제개혁위원회 심사(7.12),
법제심사(7.18), 환경부에 급여 금지 요청(7.18), 관보개제(7.24), 시행(7.25일)
- 환경부, 농림부, 이해당사자 논의(?19.6.12), 전국 남은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 집회 3회(?19.5.30,
6.10, 6.19), 전국 한돈협회 남은 음식물금지 요구(집회 등 지속 실시), 국조실 주재 법안 개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19.6.21) 및 후속조치회의(?19.7.22)
?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 중단농가 지원방안 마련(?19.7.10)
* (?19.7.18) 환경부-합동 보도자료배포
? (남은 음식물 전면금지 추진) ASF협의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여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19.9.3일, 국조실?환경부 참여)
* 민간전문가나 한돈협회에서도 ASF예방을 위해 그간 정부에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요청(?19. 6.11, ASF 관계부처 협의체 제1차 회의 등)
- 우선 ASF 발생시에는이동제한명령을통한남은음식물급여를전면금지
2
국경검역 관리 강화
(휴대검역물) 발생지역(심양) 포함중국운항노선에대한휴대품검색강화
? (검역탐지견) ASF 발생국 취항노선에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하고,
세관 합동 일제검사 강화(?18.8~)
* 검역탐지견투입(주205편→주261편, 2월∼) 및전수개장검사(주28편→주126편, 5.22∼)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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