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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검역 문답집
Ⅷ-4. 격리재배명령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 격리재배명령을 받는 자는 “소유자”입니다.
- “소유자”는 격리재배명령을 받는 자(수명자)로서 수입신고 시의 실질적인 화주를
말하며, 상법상의 위탁매매인과 같이 위탁을 받아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직접 수입을 하는 자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수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자로서, 수입위탁(대행)수수료
외의 수입?판매로 인한 1차적 이익을 얻을 자가 해당됩니다.
예) 상업서류상의 수입자일지라도 수입위탁(대행)수수료만 받고 해당 물품을 인도
하는 자는 소유자가 아니며, 농민 등의 요청에 따라 수입하더라도 수입자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수료 외의 최초 판매에 따른 이윤을 남기는 자는 소유자에
해당
- “대리인”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격리재배를 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검역결과에 따른 모든
처분명령은 “소유자”에게 하게 되며, 그 이행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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