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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부 록
[부록 16]
잘못 알려진 식물검역사례
? 식물검역을 받을 때 검역수수료를 내어야 한다는 인식
⇒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검역수수료는 전혀 받고 있지 않음
? 휴대식물은 식물검역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
⇒ 공항만을 통하여 여행객들이 휴대로 반입하는 식물은 반드시 식물
검역을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에만 통관실시
? 식물검역도 선통관 후검역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인식
⇒ 식물검역은 전량 선검역 후통관 실시
? 검역본부에서 식품안전성 검사도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
⇒ 검역본부에서는 유해병해충 유무를 검역하고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식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
?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역기관은 검역본부로 인식
⇒ 농업용(종자 및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LMO만 검역본부에서 검역
? 가공품을 수입할때 수입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과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에서 세번(HSK)이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가공품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수입식물을 보세운송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10일 이내)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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