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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집(농림축산검역본부)
방법으로 변형 또는 탈지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것을 말한다.
4. “확인 품목”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의 지정검역물이 멸균ㆍ살균ㆍ가공 처리된 것으로 서류, 현물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을 말한다.
5. 삭제
제3조(BSE 관련 품목) ① 제2조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별표 1의 품목 중에서 BSE 발생국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이하 “BSE 관련 국가”라 한다)에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1의 “소해면상뇌증
(BSE) 관련 품목 중 제외 품목”과 같다.
③ BSE 관련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별표 1의 품목 중에서 습열
(121℃15~20분, 또는115℃35분), 건열(160~170℃에서1~2시간) 처리및이와 동등
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처리하고실온에서보관·유통이가능한경우수입할수있다.
④ 제3항의 BSE 관련 품목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인 품목으로 본다.
제4조(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 2의 해당 품목 란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확인방법) ① 지정검역물에 대한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동물검역 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또는 생산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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