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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④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의 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관은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 중 역학조사, 관능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등의 검역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기간을
단축하여 개방 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 등으로 인한 경우와 상대국 공항만의 보세(전용)구역에 보관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이 가축방역상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수출국 정부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 중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관은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입 후 지체 없이 화주로 하여금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그 외 사항 및 개?고양이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출 후 반송물품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제8조(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서의 검사) ①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역물을 적재한 전용항공기에서의 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전용선박에서의 검사는 외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선박이라도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항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전용항공기 또는 선박이 아니라도 가축방역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항, 내항 또는 하역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역물을 적재한 열차, 화물자동차가 국경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국경지역
또는 국경검역출입국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 후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검역물의 안전수송 여부 등 확인
2. 수송관련 서류확인, 임상검사 또는 현물검사
3.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검역물에 대하여 접근금지, 승하선 제한과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
4. 각 호의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를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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