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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집(농림축산검역본부)
제6장 수출축산물검역
제37조(검역신청) ①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
(수출자또는그대리인)는수출축산물을검역시행장에입고후다음서류를 구비하여관할
지역본부장에게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에따른축산물(사료등) 검역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출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검역신청서
2. 선적관련 서류 등
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도축검사 등)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제1항다호에 따라 수출용도축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대국 요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가축의 검사) 및 제12조(축산물의 검사)에 준용하여 실시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용도축검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① 검역관은 수출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 및 상대국의 요구조건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역관(관리수의사 포함)은 검역물의 가공과정별 전염성질병 오염여부, 위생적
처리여부 등 현장검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처리, 건조처리
등으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정밀검사 및 시료채취) 수출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시료채취는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뢰검역물 등의 검역) ① 수출검역물 중 법 제41조제2항의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공처리공정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및 검역물의 견본확인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은 가공처리공정, 사용원료 등 품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사진으로 견본확인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물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에 편리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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