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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및 건의사항
제 목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개정 건의
기관명
연락처
경남도청동물방역과
성명
권영택
055-211-6554
(부서명)
(H.P)
개정사유
? 신규 수의직 공무원 응시 기피로 채용 곤란,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시·도 민간 가축방역전담관(수의사) 및 도축검사관 적극 활용하
고자 하나 수의사법 제21조 법령 미비로 활용 제한적
문제점 및 대책
① 시장·군수 위촉 공수의 도축검사관 활용 문제점 발생
- 도축검사업무(시·도)와 위촉기관(시·군) 간 불일치 발생
② 민간 가축방역전담관, 도축검사관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활용 시
공수의 위촉 시·군만 가축방역·위생업무 수행으로 행정 한계
① 시·도에서도 공수의 위촉 권한 부여 ②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활
(대책)
*
용하는 민간 가축방역전담관, 도축검사관
을 공수의 위촉 대상 포함
* 민간 가축방역전담관·도축검사관 인력 풀은 동물병원 미개설자가 다수
개정건의
?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법안개정으로 공수의 위촉권한 확대
? 시·도내(시,군 제한없음) 방역·위생업무 수행 공수의 위촉제도 활성화 건의
현 행
개 정
시장·군수
(기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동물병원 개설 또는 비영리법인 (기존) + 시·도 가축방역기관
※ 상세 개정(안)은 붙임 신·구조문 비교 참고
기대효과
? 시·도 방역기관에 가축방역관 또는 도축검사관 인력부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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