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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및 분석 추진 개요
1 중앙 역학조사반 운영
■ 관계 법령
? 법령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역학조사)
* 역학조사 시기·내용, 역학조사반 구성·임무·권한, 역학조사관 지정·교육·훈련 및 비용지원,
역학조사 협조 등에 관한 근거 조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 주요 내용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구역안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경우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
- 검역본부장은 2 이상의 시·도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역학조사를 실시
?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소관기관
발령번호
발령일자
비고
조류인플루엔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57호 2023.8.31.
제20조(역학조사)
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농림축산식품부
-
2021.10.1.
제4장 6. 역학조사 요령
긴급행동지침
역학조사반
농림축산검역본부
제128호
2022.2.24
운영규정
훈령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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