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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수입위험평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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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평가로 도출된 위험추정 결과가 우리나라의 ALOP인 ′무시할만한(negligible)’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ALOP 수준으로 위험을 완화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WOAH 규약은 안전한 국제교역의 지속성을 위하여 주요 초국경성
위해요소에 대한 교역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교역조건에는 차단방역 조치(수출전
격리조치, 해충구제 등) 및 질병통제를 위한 공적 시스템(질병의무보고 조항, 예찰 등)의
운영을 포함하는 국가(country), 지역(zone), 구획(compartment) 또는 농장(herd) 비발생
조건 등이 포함되며, 식육에서는 생해체 검사 등 추가적 조건이 적용된다. WOAH에서
교역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별도의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질병피해 수준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 비발생 조건을 제시한다. 또한, 발생하더라도 근절 및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방역사업을 유지하는 가축질병 (예를 들면,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는
국가 비발생 수준의 위험관리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험관리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 피해수준 및 우리 나라 발생현황을 감안하여 지역 또는 농장
비발생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외에, 가축위생에 피해가 없으나 공중보건상 위해가 인정되는 일부 기생충성 질병에
대해서는 생해체 검사 조건를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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