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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수입위험평가가이드라인
☞ (공중보건) 오염유 및 육류섭취 또는 접촉을 통한 인체감염의 가능성이 있음
* 국내에서는 고위험집단인 축산업 종사자에 한하여 연간 20건 미만으로 발생함
? (간접피해) 제 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자 제 3급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되는 질병으로
가축위생 및 공중보건 측면의 행정비용 지출이 예상됨
☞ (질병방역) 감염발생시, 역학조사, 진단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가축에서 재검시
최장 60일간 이동제한 및 격리사육(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
식품부고시 제 2019-30호, '19. 7. 1))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인체
감염시 치료비용 및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됨
☞ (시장손실) 동일종 뿐만 아니라 타종 가축으로의 전파가 예상되며 공중보건학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식육소비가 억제되어 시장손실이 예상됨
? (위험추정) 평가대상의 위험수준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님이 인정됨에 따라, 위험관리가
필요함
? (위험관리)
- WOAH 규약(제8.4.2조)은 골격근 및 일부 조직(뇌, 신경, 위장관, 효소분비샘)을 안전
품목으로 규정하고, 신선육에 대한 규정(제8.4.19조)을 별도로 제시함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으로, WOAH규약, 국내 수입위생조건을 검토한 결과,
농장 비발생(3년) 및 백신미접종 조건으로 수입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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