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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수입위험평가가이드라인
? (환경저항성) 높은 환경저항성(오염환경 1개월, 분뇨 11일간 생존)을 보유하고 있어 음식물
폐기물내 병원체에 의한 질병 전파가능성이 있음
? (차단방역) '19년부터 음식물 폐기물급여를 금지(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
제2호다목1)다)(3)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요청)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농가에서
불법급여가 확인됨
? (결과평가)
- 감염 사육돼지로부터 가축 및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전파가 예상되며 높은 이병률과
폐사율로 인한 축산업 손실 및 방역비용의 지출이 예상되어, 해당 위험도는 무시할 수준이
아님(non-negligible)
? (가축위생) 높은 이병률 (100%)과 폐사율(20~100%)로 인하여 사육돼지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며 야생멧돼지는 지속적인 감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야생멧돼지로 전파되는
경우, 피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질병방역) 제 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ASF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관리되고 있어, 살처분, 진단 및 예찰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의 지출이 예상됨
? (국내시장손실)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의한 소비위축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국제교역 중지 및 방역조치에 따른 국내시장 위축에 따른 축산물 수급교란, 축산업 관련
실업율 상승, 종돈 손실 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
? (국제교역손실) '19~'21년 동안 돼지고기 수출금액은 약 800만달러로 수준으로 측정됨
? (환경보존) 매몰 및 소독제 살포에 의한 토양오염, 수입감소에 따른 농장의 토양관리 부실
등에 의한 환경 피해가 예상됨
? (사회손실) '10~'11년 국내 구제역 발생에 대한 산업연관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질병
발생은 다양한 축산업종 및 지자체 정부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위험추정) 평가대상의 위험은 무시할 수준이 아니며, 위험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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