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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2.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지정된 날까지 격리재배지로 옮기지 못한 경우
제23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
3제2항, 법 제16조제1항, 법 제16조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
제24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7조의3
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
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날씨가 좋지
아니하여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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