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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물검역규정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기간은 해당 명령의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7. 12. 1.]
제25조(소독ㆍ폐기의장소) 법제7조의3제2항, 법제10조제6항, 법제12조의2
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
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폐기 장소는 별표 8과 같다.
2017. 12. 1., 2019. 7. 1.>
제26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
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
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
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9. 8. 26.>
[제목개정 2017. 12. 1.]
제27조(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
대상물품, 목재포장재,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126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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