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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아닌 물품이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2. 1. 13., 2017. 12. 1., 2019. 7. 1.>
제27조의2(소독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3항ㆍ제4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제4항 또는 법 제36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독은 약제를 살포ㆍ분의(粉衣, 약제 가루를
입힘)하거나 약제로 훈증, 약제에 침지(浸漬, 약제에 담금), 온탕침지
(온탕에 담금), 열처리, 저온처리 또는 방사선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독의 기준ㆍ절차ㆍ방법, 소독기준 설정의
절차ㆍ방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
제28조(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① 식물검역관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
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ㆍ폐기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독ㆍ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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