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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물검역규정집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출입목재열
법 제41조
등록취소
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
제2항제1호
법 제41조
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제2항제2호
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법 제41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3호
1개월
2개월
190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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