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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회
2회
3회 이상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법 제41조
않은 경우
제2항제5호
1) 제46조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
영업정지
영업정지
게 열처리를 하지아니한목재포장재에소독
등록취소
3개월
6개월
처리 마크를 표시한 경우
2) 소독처리 마크의 표시를 제출하지 않고 소독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처리 마크를 사용한 경우
1개월
2개월
6개월
3) 소독처리 마크를 대여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3개월
6개월
4) 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것을 알리지 않고
영업정지
영업정지3
경고
폐기한 경우
1개월
개월
5) 열처리 작업별 열처리 결과를 1년 이상 보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2개월
6개월
6) 동일한 일련번호의 소독처리 마크를 2개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이상 사용한 경우
1개월
2개월
7)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46조
영업정지
경고
경고
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개월
8) 소득처리 마크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새로운
영업정지
경고
경고
일련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마. 법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법 제41조
등록취소
경우
제2항제6호
법 제41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바. 법제41조제1항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경우
제2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법 제41조
사. 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하는경우
등록취소
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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