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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물검역규정집
개정 2017.12.20.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9호
개정 2018.11.2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32호
개정 2019.8.28.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9호
개정 2020.12.30.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60호
개정 2024.2.27.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1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륙컨테이너기지”라 함은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내륙통관기지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를 말한다.
2. “대리인”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서류검역”이라 함은 식물검역관이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지품제외 대상물품”이라 함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과
모래ㆍ자갈ㆍ광물질ㆍ돌(원석) 등으로서 금지품제외확인서의 대상인
물품을 말한다.
5.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이라 함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왕겨ㆍ볏짚
및 그 가공품과 제15호의 소나무속식물ㆍ잎갈나무속식물ㆍ개잎갈
나무속식물의 제재목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198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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