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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별표 9]
폐기ㆍ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제10조 관련)
1. 적용범위
식물방역법규 위반이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수입식물 또는 금지품(이하 “폐기대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폐기대상품 관리
가.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대상품의 폐기명령서 뒤쪽에 기재된 조치사항에
따라 폐기대상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대상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대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상자
등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폐기대상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폐기대상품을 무단으로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식물검역관은 폐기대상품이 다량인 경우로서 수량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서로서 수량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라. 폐기대상품을 반송 할 경우에 해당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컨테이너
적재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불법 반출한 후 유사품으로 채워 위장
반송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송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 폐기방법
가. 수입금지품과 금지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ㆍ반송, 다만
금지해충(선충제외)이 부착된 경우에는 매몰 또는 분쇄할 수 있다.
나. 관리병원균 부착으로 소독방법 또는 시설이 없어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
반송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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