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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물검역규정집
4. “고열 건조”란 잠복 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해 열을 이용하여 가공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죽어 없어지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밀봉포장”이란병해충이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포장된 상태를말한다.
제3조(가공품 품목의 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가공품 품목의 예는 별표와 같다.
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ㆍ수출국ㆍ수출자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
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④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가공품목 확인서 발급) 제4조에 따른 확인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316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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