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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7호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정 2010.8.27,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10-10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68호
개정 2012.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8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46호
개정 2013.6.25.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25호
개정 2016.8.2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89호
개정 2017.12.20.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58호
개정 2019.11.2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84호
개정 2021.3.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호 및 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란「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라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에서 발행하거나 전송한
종이형식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
증명서”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식물검역증명서”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표준화된
전자형식에 따라 국가간에 전송되는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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