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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5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정 2012. 1. 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5호
개정 2013. 3. 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47호
개정 2014. 1. 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5호
개정 2017. 2. 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0호
개정 2019. 8. 27.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58호
개정 2024. 2. 1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
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수량)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및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사전 승인을 받아 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전송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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