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98페이지

11.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6.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 운송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7. 수입된 특송화물이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특송화물 세관지정장치장
으로 이송되는 경우
8.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서류에 의한 식물검역대상물품
9. 서류에 의한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지정 해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식물(지정 해제 후 수입자별로 처음 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압? 및 국고귀속대상물품의 처리) 식물검역관은 세관장으로부터
압?몰수품 및 국고귀속대상물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요청해 오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압? 후 또는 통관 이전에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신속히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의
부착 유무, 수입금지품 해당여부 및 식물방역법 위반물품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2. 국고귀속대상물품은 체화된 물품으로 국고귀속 이전에 식물검역을
받아 합격된 물품의 경우 현장검역을 하지 아니하고 합격에 갈음
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 44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