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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물검역정보 보고서
보고일
정보구분*
베트남산 농산물 재배지 규정
24.03.18.
제도
1. 정보현황
수집국가
정보분류
베트남
수출
게시일
2023.09.27.
정보출처
출처명
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https://ppd.gov.vn/van-ban-chinh-sach/quy-dinh-ve-xu-phat-vi-pham-hanh-c
링크
hinh-ve-trong-trot.html
2. 주요내용
베트남산 농산물 재배지 규정
2023년 6월 9일,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작물 생산에 대한 행정 위반에 대한 처
벌을 규정하는 법령 31/2023/ND-CP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 31/2023/ND-CP는 재배의 각
행정 위반에 대한 각 직위에 따라 행정 위반, 형식, 처벌 수준, 시정 조치, 기록 작성 권한 및 행정
위반 제재 권한을 규제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1. 재배에 대한 행정적 위반을 제재하는 시정 조치
특히 31/2023/ND-CP 시행령 4조 3항에 벌금 및 추가 처벌이 포함된 양식 외에 개인은 작물 생산
에 대한 행정 위반을 저지른 조직은 다음과 같이 위반으로 인한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합니다.
- 시정 조치를 강제로 시행하여 환경 오염과 전염병 확산을 극복합니다.
- 행정 위반으로 얻은 불법 이익을 강제로 반환하는 행위.
- 품질 확보를 위해 추가 시료를 강제로 저장하거나 식물품종을 보존하기 위해 시료를 제공하거나
규정에 따라 시료를 강제로 저장하는 행위.
- 식물 변종 보호 증명서를 발급한 관할 기관이나 사람에게 식물 변종 보호 증명서를 강제로 반환
해야 하는 경우.
- 재배식물품종의 생산, 거래, 검사를 위반하여 재배식물품종의 이용목적을 강제파괴하거나 강제전
환하는 행위 재배식물품종수입 위반으로 재배품종을 강제파괴하거나 강제재수출하는 행위.
- 규정에 따라 식물품종 시험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테스트 결과 강제 취소 식물 번식 재료 샘플링 결과; 종자 검사 결과; 식물번식재료의 품질분석
및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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