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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물검역정보 보고서
보고일
정보구분
[호주] 생물안전 및 수입식품 요금 규정 변경
24-04-14
제도
1. 정보현황
수집국가
정보 분류
수입규정
호주
게시일
2024-04-05
호주 농림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정보출처
출처명
Forestry)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industry-advi
링크
ce/2024/64-2024#daff-page-main
2. 주요내용
64-2024: 생물보안 및 식품수입 활동에 대한 부담금 변경
2024년 4월 5일
이 통지를 안내받아야 하는 사람:
수입업자, 관세 중개업자, 화물 운송업자, 선박 담당자, 해운 대리인을 포함한 수입, 해운,
생물보안 산업의 이해 관계자.
변경사항:
호주 농림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금을 부과하면서 생물보안 유지비용
청구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완료했다.
새로운 요금과 관련한 연례 검토를 시행하고 색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을 변경했다.
비용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추후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수료와
요금의 변화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부서는 2024년에규제 수수료 및 요금 규정에 연간 검토와 물가지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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