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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방역소장은, 작부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이 있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으로 내거는 기준에 근거해 심사를 실시해, 해당 심사에 있어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를 확인한다.
(1) 작물 금지 식물의 재배 면적이, 목적으로 하는 시험 연구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 것.
(2) 작부 금지 식물을 재배하는 장소가 고구마바구미의 침입 및 분산을 막을 수 있는
설비 등을 가지는 시설로서, 시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시정 할 수 있는 것.
(3) 재배중의 관리 책임자가, 원칙적으로 작부 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람 (이하
「작부 허가 신청자」라 한다.)과 동일한 기관 등에 소속하는 사람 (작부 허가 신청자와
관리 책임) 자가 동일인물이라도 지장이 없다.) 목적으로 하는 시험연구 및
고구마바구미의 분산방지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일 것.
(4) 작부 금지 식물의 재배 기간이, 원칙적으로, 작부 예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날
또는 성령이 실효하는 날의 둘 중 빠른 날까지 종료될 것.
3. 식물방역소장은, 작부 허가 신청서 등의 내용이 2에 내거는 기준을 모두 채우는
경우에는, 작부의 허가를 실시할 때에 필요한 해당 허가서에 붙는 조건으로서, 다음에
내거는 것에 관한 안을 작성해, 작부 허가 신청서 등과 함께 농림수산대신에 진달한다.
(1) 작부금지 식물의 작부 전에, 당해 작부금지 식물을 작부하고자 하는 시설이 작부의
허가에 관련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식물방역관의 확인을 받을 것.
(2) 작부 허가 신청서의 기재대로, 작부 금지 식물을 재배할 것.
(3) 작부 금지 식물의 재배 기간 중에는, 해당 작부 금지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 내에서,
고구마바구미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
(4) 작부 금지 식물 및 고구마바구미의 양도 그 외의 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
(5) 매년 3월 말까지, 작부 금지 식물, 당해 작부 금지 식물의 작부를 하는 시설 및
고구마바구미의 관리 상황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식물방역소를
경유해 농림수산대신에 보고할 것.
(6) 작제의 허가의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작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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