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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전까지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시킨다. 다만, 식물방역소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의 기한을 경과한 후에라도 해당 이동허가신청서 등을
제출시킬 수 있다.
2. 식물방역소장은, 이동 허가 신청서등의 제출이 있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으로 내거는 기준에 근거해 심사를 실시해, 해당 심사에 있어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를 확인한다.
(1) 이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이하 「이동 허가 신청자」라 한다.)이, (4)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허가가 주어져 있는
사람일 것.
(2) 이동금지 식물의 수량이 목적으로 하는 시험연구의 이용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일 것.
(3) 이동 금지 식물 등이 이동 중에 소산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포장되어 있을 것.
(4) 시험연구용으로 제공하는 이동금지 식물 및 해당 이동금지 식물에서 얻은
고구마바구미를 관리하는 시설이 다음에 내거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이동 금지 식물만을 시험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오토클레이브 등의 살충
설비 그 외 시험 연구 설비가 갖추어진 미생물 실험실과 동등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고구마바구미를 시험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험연구소 등의 실내 시설에서만
사용하고, 시험실 출입구는 이중문으로 함과 동시에 반드시 에어 커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설비가 병설되어 있을 것.
다. 고구마바구미의 사육에는 전용의 사육기를 사용해, 사육은 그 안에서만 실시할 것.
라. 시험실에는 전용 작업복을 준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고구마바구미가 해당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출입에 의해 소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
마. 가에서 라까지 내거는 것 외, 시험연구의 내용에 따라, 개미바구미의 분산 방지
조치가 적절히 강구되고 있는 것.
(5) 이동 후의 관리 책임자가, 원칙적으로, 이동 허가 신청서등을 제출한 사람과 같은
기관에 소속하는 사람(이동 허가 신청자와 관리 책임자가 동일 인물이어도 지장이
없다. )으로서, 목적으로 하는 시험연구 및 개미바구미의 분산방지에 관하여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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