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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장을 경유해, 이동 허가 신청자 에 교부한다.
5. 식물방역소장은, 4에 의해 이동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해당 이동의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1로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해, 서류를 제출시켜 심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변경후의 조건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진달을 하는 것으로 한다.
6. 농림수산대신은, 5에 의해 진달된 신청서에 대해서, 고구마바구미의 긴급 방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5에 의해 진달된 조건의 방안에 근거해, 해당
신청에 관한 이동의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고, 4의 규정에 준해, 그 취지를 해당 신청을
실시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7. 식물방역소장은, 필요에 따라 이동의 허가에 관한 시험 연구 시설에 식물방역관을
들여, 해당 이동 금지 식물 등 및 고구마바구미의 관리 상황을 확인시킨다.
8. 식물방역소장은, 이동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시험 연구를 종료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식물방역관에 이동 금지 식물 등 및 개미바구미의 폐기의 방법을
지시하게 함과 동시에, 식물방역관을 폐기에 참가하게 한다.
9. 식물방역소장은, 연도마다 이동의 허가에 관한 이동 금지 식물 등 및
고구마바구미의 관리 상황을 정리해, 다음 해의 4월 말까지 별기 양식 제2호에 의해
식물방역과장에 보고한다.
제9 폐기의 조치
1. 식물방역관은, 다음에 내거는 기준에 따라, 성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의 대상이
되는 이동 금지 식물 (이하「폐기 대상 식물」이라 한다.) 및 그 용기 포장(이하「폐기
대상 식물 등」)을 선정한다.
(1) 발생 구역 내에서 생산된 이동 금지 식물 등에 관한 기준
발생 구역 내에서 생산된 이동 금지 식물 등일 것. 다만, 발생 구역 외로 이출할
전망이 없고, 또한 신속하게 소비 또는 가공될 전망이 있는 경우 등은 폐기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1) 이외의 이동 금지 식물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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