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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구역 이외에서 생산된 이동 금지 식물 등으로서, 발생 구역 내에 이입되어, 그
보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구마바구미가 부착되거나 부착되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것.
2. 도도부현의 담당자는, 1의 폐기 대상 식물 등이며, 식물방역관이 폐기를 명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폐기 대상 식물의 폐기에
수반하는 비용 등 폐기의 수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3. 도도부현의 담당자는, 고구마바구미 긴급 방제 등 실시 세목 4-(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대상 식물의 폐기에 수반하는 매입 기준을 책정하기 위해, 방제 구역 내의
시정촌마다, 적어도 1명의 농업자를 포함한 3명의 평가인을 선택해, 평가회를 개최한다.
4. 도도부현의 담당자는, 실시 세목의 4-(3)-다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폐기 대상
식물이며, 식물방역관이 폐기를 명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3에서 책정한 비용 기준에 근거한 비용액을 제시하고 폐기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얻는다.
5. 식물방역관은, 4에 의해 폐기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그 폐기 대상 식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해당 폐기 대상 식물 등을 폐기해야 하는 것을 명하고,
별기 양식 제3호의 폐기명령서를 교부한다. 또한, 폐기는 식물방역관 또는 식물
방역원의 입회 하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6. 식물방역관 또는 식물방역원은, 5의 폐기에 있어서는, 폐기 대상 식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폐기의 방법 등을 아울러 지시할 것. 또한, 해당 폐기 대상 식물 등을
방제 구역 내에서 폐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식물방역관이 인정한
경우는,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방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방제구역 내에서 방제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때 식물방역관 또는
식물방역원으로부터 고구마바구미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을 확인받은 것에 한정한다.
7. 식물방역원은, 5의 폐기 대상 식물 등의 폐기에 입회했을 때는, 그 실적에 대해 식물
방역관에 보고한다.
8. 식물방역소장은, 연도마다, 폐기 대상 식물 등의 폐기 실적을 정리해, 다음 해의
4월말까지 별기 양식 제4호에 의해 식물방역과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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