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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배식물, 번식용식물 또는 식물성산물
2. 토양 또는 재배매체
3. 포장 또는 용기
4. 농업기계 또는 도구
5. 식물병해충의 종류
6. 그 밖에 식물병해충과 관련된 사항 제7조 시·군(시) 관할기관은 외국의 식물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법
제8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관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중앙관할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시·군(시) 관할기관은 그
실시과정을 중앙관할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관할기관은 앞의 보호조치가 실시
되는 동안 인근 시·군(시) 관할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시·군(시) 관할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지역에서 공동방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
체 없이 공동방제대를 구성하거나 관할 읍·면·시·구청 또는 시민단체의 인력을 동원하여 농가가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3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 중앙관청은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규제물품에 대한 식물검역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법 제17조 제1항의 "입국항"이란 규제물품이 도착하여 하역되는 항만, 공항 또는 역 또는 식물검
역기관이 인정하는 항구의 중앙검사구역, 창고 또는 기타 안전구역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물검
역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항구의 중앙검사구역, 창고 또는 기타 식물검역기관이 인정하는 안전구역
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컨테이너터미널 및 창고는 검사대, 방수시설, 조명기구 및 검역작업을 위한
조명전원공급장치를 갖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법 제17조 제1항의 "입국항"이란 규제물품이 도착하여 하역되는 항구, 공항 또는 역 또는 식물검
역기관이 인정하는 항구를 말한다.
제17조 식물검역기관이 이 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검역검사는 물품의 위험수준에 따라 매
배치별로 실시하거나 샘플배치검사로 실시한다. 전항의 검역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 배치를 기준으로
검역결과를 판정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할기관이 공표한 4가지의 다른 검역요건이 있
는 경우, 검역결과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8조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검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식물검역기관에 신청
서와 검사수수료를 작성하여 아래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이 공표한 면제사항; 선하증권 또는 해상운송장/항공운송장; 가격증빙;
기타 식물검역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제19조 식물검역기관은 규제물품에 대한 식물검역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상운송관할기관과 협조하여 선박기록 또는 기타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제20조(삭제) 제21조 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검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식물검
역기관에 신청서와 검사수수료를 첨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격증빙서류; 그 밖
에 식물검역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제22조 식물검역기관은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
를 받은 식물 또는 식물산물에 대한 검역라벨을 발급할 수 있다. 식물검역기관은 제한된 수량 내에서 승
객이 직접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반입하는 식물 또는 식물산물에 대한 검역표를 발급할 수도 있다.
제23조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식물 또는 식물산물이 수입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 신청자는 식물검역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식물 또는 식물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청자
가 기간 내에 해당 식물 또는 식물 생산물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식물 또는 식물 생산물은 식물 검역
기관에 의해 처분된다.
제24조 식물 검역 기관은 식물이 고립되어 죽거나, 식물 또는 식물 생산물이 이 법에 따라 폐기 명령을
받거나, 필요한 검역 조치로 인해 식물 또는 식물 생산물에 불가피한 손상이나 손실이 발생한 결과에 대
한 재정적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 이 시행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년 1월 22일에 개정 및 공포된 조항은 2019년 3
월 1일에 시행한다.
3. 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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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 또는 재배매체
3. 포장 또는 용기
4. 농업기계 또는 도구
5. 식물병해충의 종류
6. 그 밖에 식물병해충과 관련된 사항 제7조 시·군(시) 관할기관은 외국의 식물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법
제8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관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중앙관할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시·군(시) 관할기관은 그
실시과정을 중앙관할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관할기관은 앞의 보호조치가 실시
되는 동안 인근 시·군(시) 관할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시·군(시) 관할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지역에서 공동방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
체 없이 공동방제대를 구성하거나 관할 읍·면·시·구청 또는 시민단체의 인력을 동원하여 농가가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3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 중앙관청은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규제물품에 대한 식물검역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법 제17조 제1항의 "입국항"이란 규제물품이 도착하여 하역되는 항만, 공항 또는 역 또는 식물검
역기관이 인정하는 항구의 중앙검사구역, 창고 또는 기타 안전구역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물검
역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항구의 중앙검사구역, 창고 또는 기타 식물검역기관이 인정하는 안전구역
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컨테이너터미널 및 창고는 검사대, 방수시설, 조명기구 및 검역작업을 위한
조명전원공급장치를 갖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법 제17조 제1항의 "입국항"이란 규제물품이 도착하여 하역되는 항구, 공항 또는 역 또는 식물검
역기관이 인정하는 항구를 말한다.
제17조 식물검역기관이 이 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검역검사는 물품의 위험수준에 따라 매
배치별로 실시하거나 샘플배치검사로 실시한다. 전항의 검역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 배치를 기준으로
검역결과를 판정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할기관이 공표한 4가지의 다른 검역요건이 있
는 경우, 검역결과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8조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검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식물검역기관에 신청
서와 검사수수료를 작성하여 아래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이 공표한 면제사항; 선하증권 또는 해상운송장/항공운송장; 가격증빙;
기타 식물검역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제19조 식물검역기관은 규제물품에 대한 식물검역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상운송관할기관과 협조하여 선박기록 또는 기타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제20조(삭제) 제21조 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검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식물검
역기관에 신청서와 검사수수료를 첨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격증빙서류; 그 밖
에 식물검역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제22조 식물검역기관은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
를 받은 식물 또는 식물산물에 대한 검역라벨을 발급할 수 있다. 식물검역기관은 제한된 수량 내에서 승
객이 직접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반입하는 식물 또는 식물산물에 대한 검역표를 발급할 수도 있다.
제23조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식물 또는 식물산물이 수입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 신청자는 식물검역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식물 또는 식물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청자
가 기간 내에 해당 식물 또는 식물 생산물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식물 또는 식물 생산물은 식물 검역
기관에 의해 처분된다.
제24조 식물 검역 기관은 식물이 고립되어 죽거나, 식물 또는 식물 생산물이 이 법에 따라 폐기 명령을
받거나, 필요한 검역 조치로 인해 식물 또는 식물 생산물에 불가피한 손상이나 손실이 발생한 결과에 대
한 재정적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 이 시행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년 1월 22일에 개정 및 공포된 조항은 2019년 3
월 1일에 시행한다.
3. 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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