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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확산에 의해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손실(국내 농산물의 수출 및 관련 산
업에 미치는 영향 포함)
(사)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확보
(아) 발생 감시 등의 조사에 필요한 비용
(자) 지역 환경에 대한 영향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방제 대책 결정
농림수산성은 대책 검토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세운 방제 대책안을 기본으로 다
음 (1) ~ (6)에 해당하는 방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발생 중요 병해충
에 대한 방제 대책을 신속히 결정하기로 한다.
(1)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동 제한
(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이동 금지
(3)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 방제
(4) 「법 제30조」에 따른 방제에 관한 권고
(5) 「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병해충방제소의 업무에 대한 지시
(6) (1)부터 (5)까지의 조치 외에 발생한 중요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
3. 방제 실시
(1) 식물방역과는 제2항에서 결정된 방제 대책에 대해 식물방역소에 신속히 실
시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제2항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방제 조치의 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도도부현에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2) 식물방역과는 (1)를 근거로 식물방역소가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도도부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도부현에 식물방역소와 협력하여 방제를 실시하
도록 요청한다.
(3) 도도부현은 식물방역과로부터 (2)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물방역소와 협력하
여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4) 식물방역소 및 도도부현은 방제를 실시함에 있어 소유자 등(토지·농지·시
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방제 대책의 개요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방제
에 대한 협력 등을 요청해야 한다.
(5) 도도부현은 필요에 따라 농민에게 발생한 중요 병해충의 방제 등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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