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0페이지

4. 방제 대책에 관한 평가 및 방제의 재검토
(1) 농림수산성은 제3항 (1)에 따른 방제 시작 이후 방제 대상으로 삼은 중요 병
해충의 발생 상황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필요에 따라 제1항의 대책 검토 회
의를 개최해서 현재 세운 방제 대책을 평가하기로 한다.
(2) 농림수산성은 (1)의 평가 결과에서 방제 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을 내린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방제 대책을 새로 수립한다.
(3) 농림수산성은 (1)의 평가를 바탕으로 방제 대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
단한 경우 방제 종료를 결정한다.
5. 발생의 공포 및 보고
(1) 농림수산성과 도도부현은 중요 병해충의 발생이 확인되고 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기초하여 긴급 방제 등 특별한 방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
생 사실과 피해 상황 방제 대책 등의 정보를 방제 대책 결정에 앞서 공표해야
한다.
(2) 농림수산성은 중요 병해충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필요에 따라 식물검역조치
에 관한 국제 기준 (이하 ‘국제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계 국가 정부 기관
등에 보고한다.
(3) 농림수산성은 (2)에 근거해 보고한 중요 병해충에 대한 방제 대책 방법으로 해
당 병해충의 근절 등을 확인한 경우는 국제 기준에 따라 관계 국가 정부기관 등에
보고를 실시한다.
제7 기타
(1) 농림수산성은 방제 대책 및 수입 검역 조치의 재검토 등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행한다.
(2) 농림수산성은 중요 병해충의 방제에 앞서 관계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
(3) 농림수산성은 중요 병해충의 방제 종료 후 해당 중요 병해충에 대한 일련의
대응 조치 등을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관한다.
(4) 식물방역과는 특히 국내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
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평시 또는 긴급 발생 시든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해
놓은 방역 지침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
별지 서식 1
별지 서식 2
3. 원문
重要病害??生時??基本指針
- 25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