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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검역정보 18호 의 46page 에서.. 36건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이는 장소, 축사?부화장?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집유장 등 작업장, 창고, 차량 등으로서 가축전염병에 의하여...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권한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④ 가축방역사의 자격 및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제8조(가축방역사)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2]검역정보 18호 의 49page 에서.. 34건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4.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② 제1항 각호의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당해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1.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
[2002]검역정보 18호 의 50page 에서.. 30건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3.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등에 출하를...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2002]검역정보 18호 의 51page 에서.. 30건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선박?...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사료판매업자?...제24조(발굴의 금지) ① 제22조제2항 본문?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축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②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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