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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검역정보 18호 의 46page 에서.. 36건 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부화장?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집유장 등 작업장, 창고, 차량 등으로서 가축전염병에 의하여...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제4조(가축방역협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가축방역...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④ 가축방...
[2002]검역정보 18호 의 49page 에서.. 34건 시설과 인접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을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1.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및...제16조(가축거래 기록의무 등)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소유자등에게 가축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각호의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당해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③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
[2002]검역정보 18호 의 50page 에서.. 30건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1. 당해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절차?기준 그 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2. 당해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등에 출하를...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가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
[2002]검역정보 18호 의 51page 에서.. 30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마장?축산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어 있는 시설의 소유자...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제26조(항해등의 특례) 항해중의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기...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사료판매업자?...제24조(발굴의 금지) ① 제22조제2항 본문?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축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제22조(사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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